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우근민 제주지사의 '시장 직선제 부활' 공약에 짜맞추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박규헌 (민주통합당, 애월읍)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해 도정이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설명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승하 (새누리당,노형 을)의원은 "도민들은 현행 행정체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모형과정에서 도민들의 바라는 공청회나 지역설명회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며 "행정체제개편도 행정이 주도하고 하고 있어 용어자체도 일반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타 용역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운영방침과 많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연구용역의 핵심은 지난 6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용역에서 몇 가지 증거 표를 갖고 주민의 접근성과 평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행정체제개편으로 효율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하면서 6년간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쏘아 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용어 자체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출 책임연구원(충북대 교수)은 "법인격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대안에 대해 순화시켜 나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지역전문가,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등 200명에게 전화도 별도로 드렸다. 하지만 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설명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워회에서 주관하고 있다"며 "대학생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학당국과 협의를 통해 6월 중순에 하려고 했지만 시험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대학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명칭과 관련해서는 의원회 회의를 열어 명칭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민주통합당, 동홍동) 위원장은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 기능을 행정 시에 나눠주는 게 가능하다"며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도의 진성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조례만 갖고 행정 시에 기능을 이양하면 도지사가 언제든 번복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사의 자의적 의지가 들어갈 수 없도록 법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사용하는 세가지 개편 모형의 명칭에 대해서는 명칭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