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합동평가에서 보건위생분야가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주희(통합진보당)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예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며 보건위생분야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센티브가 정부로 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요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보건위생분야 미승인으로 관련된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것 아니냐"며 " 정책기획관실에서 3건만 행안부로 올려 신청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예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며 "보건위생분야 '나'등급을 받고 6억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곳도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1차 예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만있으면 어쩌자는 거냐"며 "노력해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노력하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국에서 노력을 해서 받은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에 2400만원도 안 되는 영양사 배정비도 없다"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노력해서 배정 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력을 하지 못한 게 맞다"며 "하지만 인센티브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고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