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公水)관리체계를 위협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은 지하수 증산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먹는 샘물의 증산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868t에서 2100t으로 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 사회의 논란을 돌아본다면 지금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주 서부지역 일부 마을에 종일 수돗물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물 관리도 부실하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의 후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공정관리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의 자원으로서의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 산업 육성책이 추진되면서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경제재로서의 가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하수 증산 논란과정에서 한국공항이 취하는 대응태도 역시 최근의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공항은) 온갖 매체에 도배하듯 광고를 깔아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 하고 언론의 뭇매도 피해가는 전술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이는 불공정 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삼다수의 정상적인 가격형성 저해와 제품 이미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정은 무분별한 물 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성하고 선언에 그쳐버린 공수관리의 원칙이 제주 지하수 관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한국공항의 증산계획 불허와 이를 계기로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제주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현재 요청한 과다 증산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