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감귤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FTA(자유무역협정)지원기금을 일반농업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부터 추진하고 있는 FTA 대책 권역별 설명회에서 농업인들이 대규모 농업인보다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FTA지원기금인 경우 감귤분야만 지원되는FTA 지원기금을 일반농업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한림지역 설명회에서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배려, FTA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배점기준 개선, 감귤 비가림시설 지원시 빗물 재활용 시설(물탱크)포함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제주 농업인들은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 대분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 영세농, 고령농들이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조사료 증산 및 지원방안, 소규모 폐업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도는 이들 건의에 대해 FTA기금 지원제도 개선 등 중앙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해 반영해 나가고, 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우선,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이 설명회에는 지난 4월 4일 구성된 FTA 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직속 감귤, 일반농업, 축산 등 각 분과위원들이 함께 참석,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7월 초순까지 감귤, 일반농업, 축산 등 주요품목 주산지를 대상으로 남원, 한림, 대정, 구좌 등 지역의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