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사들이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와 관련해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출처가 불명확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에 제주지역 10여 개 학교가 포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제주도내 14개 학교가 피해 학교로 언급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제주에서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고등학교에서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고, 올해도 제주도내 한 국제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11명의 합성 음란물을 제작한 국제학교 재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겐 최근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전교조는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심리 상담 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포괄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이를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