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현안과 관련, 제주도가 정부와 해군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공사중지 결단을 내리라고 우 도정을 압박했다.
17일 제주도의회 제 294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제주도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에 △15만t 크루즈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무역항 지정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 추진 등 민군복합항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이도2동 갑)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와 공사 중단명령 시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의 공사 중지명령은 업무보고 내용 중 어디에도 없다"며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면 해상공사와 구럼비 발파를 못하도록 도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공사정지협조요청 공문도 여러 번 보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군에 백기를 들고 가겠다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과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도에서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케이스만 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월 20일 청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도는 최종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업무보고도 모두 해군에 협조하는 업무보고만 나왔다"고 지적하며 "공사 중지명령 시기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한림읍)은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안전성 검증과 청문은 별개"라며 시뮬레이션과는 무관하게 법률적 위반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공사중지 처분과 시뮬레이션을 연계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쇼'를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면서 "청문을 끝내고도 처분을 질질 끄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정부와 해군이 도지사와 제주도민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를 이렇게 홀대하는 데가 어디에 있나.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위성곤 위원장(민주통합당·동홍동)은 "어제(16일) 총리실이 더 이상의 검증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언제까지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이냐"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냐. 지금의 시점에서 도정의 입장은 단호해야 한다. 지금처럼 끌려가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고 도정의 갈지자 행보를 질타했다.
제주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공사 중지명령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15만t 크루즈 입출항 사항에 대해 검증이 돼야 한다"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종 수단이다.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조항 하나하나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시기를 정해서 추진 할 업무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사가 다 끝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 할 것이냐"며 "변호사 자문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들이 각각 다르다"며 말을 아꼈다.
장성철 도 정책기획관은 "이 사업은 (지난 도정에서) 먼저 동의를 한 다음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윤춘광 의원은 "기획관은 다른 공직자와 다르다. 지금은 우근민 도정이 식물도정이 다 됐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사에게 당당히 건의를 하라"고 몰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