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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당한 논리를 갖고 중앙정부 설득해야"

제주도의회가 "한·중 FTA는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16일 제주도의회 제 294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1차 산업 분야 FTA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방문추(민주통합당.비레대표)의원은 "지난 2010년 기준, 한중교역량을 비교한 결과 국가 전체 수출은 1168억달러로 국가전체수입은 715억 달러"라며 "무역수지는 415억달러"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농민 수산물을 비교한 결과 수출은 5억5천달러, 수입은 35억달러"이라며 "적자가 무려 26여억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협상이 안도니 상황이 이 정도"라며" 협상이 된다면 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어 "한·중 FTA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지 의원(새누리당·제 28선거구)은 "한·미 FTA 발효 시점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렌지에 대비한 감귤(만감류)의 가격절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감귤이 시장의 몇 %를 점령하고 있으며, 오렌지 수입 후 만감류의 경우 ㎏당 얼마의 가격이 변동 됐는지에 대한 상황자료"를 요청했다.

 

구 의원은 "한·미 FTA 협약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울삼아 한·중FTA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중국은 공업국도 아니고 서비스가 발달된 나라도 아니"라며 "지적재산이 발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중국이 가장 발달한 것은 1차 산업이다. 이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1단계, 2단계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상당한 논리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중FTA는 한·미FTA와 협상방식이 다르다"며 "한·중FTA는 패키지 방식으로 초민감품목군, 민감품목군은 나눠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사과와 배, 호박의 경우 검역해제초지가 들어왔다"며 "우리가 집중분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다행히 중국에서 감귤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관계부분에선 원천적으로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1차 산업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며 "수입이 되는 날부터 경쟁력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은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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