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제 29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 중에 모든 것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였다"며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30년 동안 중단되는 아픔도 겪었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이어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로 지방자치가 환갑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지방자치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도하게 편중된 중앙집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재정, 세계화, 개방화, 무한경쟁에 따른 위기, 지역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개미를 예로 들며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다"며 "이처럼 무서운 괴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장은 이어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라는 외다리로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향후 지방자치의 정답은 분권"이라며 "제주는 '분권'의 시험무대"라고 강조했다.
오 의장은 "지방정부로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하고 그 권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개미의 다리처럼 굳건하게 서겠다"고 주장했다.
오 의장은 "한·미FTA 발효 여파로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한·중FTA, 한·일FTA 협상도 곧 재개된다"며 "특히 한·중FTA가 제주 1차 산업에 미칠 충격은 가히 메가톤급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감귤과 감자, 마늘, 양파 등 제주의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작물을 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강력한 노력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며 "FTA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장은 또 "산남과 산북,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제주균형발전 체계구축실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선진지역 탐방 등을 마무리하고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장은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