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며 "인적쇄신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년 비전도 허황된 꿈으로 가득하다"며 "출범 10주년을 맞는 JDC의 사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이에 따른 운영조직의 규모도 방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2002년 출범 당시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며 "사업규모 및 예산규모에 있어서 비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거대 국가 공기업의 틀을 갖추고 있다"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우선 10년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계획도 '허황된 꿈'으로 가득하다"며 "마치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을 더울 부풀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에 500억 원도 되지 않았던 2011년 말 기준 3370억 원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7배나 급증했다"며 "부채비율도 30% 선에서 87%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렇다고 벌여놓은 사업들 가운데 수익창출로 결실을 맺은 사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당초 JDC는 핵심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 유치를 주요 재원으로 꼽았다"며 "그러나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채우기 위해 대규모 채권발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그 대표적인 사업이 영어교육도시사업"이라며 "민자 유치가 전무한 영어교육도시사업은 JDC가 100% 출자한 SPC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지급보증을 한 JDC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사업 타당성이 낮은 항공우주박물관사업도 마찬가지"라며 "JDC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비난을 이었다.
제주경실련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항공우주방물관인 경우 운영관리비용은 물론 개장 후 5년간 3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박물관 운영으로 인해 매년 100억 원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10년이면 1000억 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JDC를 침몰시킬 수 있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JDC는 이미 기반시설이 마련된 서광 신화역사테마파크 120만여 평에 대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상황"이라며 "또다시 서귀포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단지 조성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기반시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처럼 JDC는 들어올 돈은 한정된 반면 나갈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JDC가 밝힌 중기재무계획에서도 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한 2014년 부채 규모는 75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때는 905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이는 부채비율이 261%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의 부채 증가속도를 볼 때 앞으로 얼마만큼의 빚이 더 불어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사업들을 마구 벌여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언론 등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경실련은 "JDC는 부채덩어리를 줄이기 위해 또 다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눈앞에 보이는 수익창출을 위해 경빙사업이나 쇼핑아울렛 등을 유치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렇다고 사업을 이끌 전문가들이 포진된 것도 아니"라며 "정치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사장 자리를 꿰차거나 낙하산 인사들이 오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내부 조직은 방대하게 커지고 있으나 조직구성은 '콩가루 집안'처럼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다"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하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비난을 이었다.
제주경실련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 때마다 각종 비리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직원 채용 등 인사에 있어서도 특혜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체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청난 보수만 받아 챙기고 그 대가로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10년의 결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무리한 투자에다 방대한 조직을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실경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포기할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벌려놓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인적쇄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부채·비리·인사 등 3대 부실덩어리를 키우고 있는 JDC가 앞으로 제주에 어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지 걱정"이라며 "특히 많은 도민들이 JDC를 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앞으로 JDC의 운영상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