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국무총리실간의 업무협의 채널이 정례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9일 중앙에서 이양된 자치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향후 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개선,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방안 등 자치재언 확충과 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례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석규 정책관은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그 동안 주춤했던 제도개선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정책관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행정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실과 제주도간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은 "여러 여건 상 제도개선 추진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도 특별자치과장은 "이호영 제주지원위사무처장이 새로 부임한 시점에서 총리실이 제주도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총리실과 제주도간 상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와 총리실 지원원위원회의 정례 협의는 월 1회에서 2회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