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특수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과도하게 차입하거나 채권발행을 남발하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3370억여원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정일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되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쇄신 의지를 표명한 JDC는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초상집 분위기다.
감사원은 JDC 기관운영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채를 탕감할 방안도 없어 막대한 운영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JDC는 민간자본 유치실적이 저조하자 지난 3년 동안 당초 계획의 3배가 넘는 372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말 648억여원이던 부채는 2011년 말 3370억여원으로 5.2배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41.4%에서 87.6%로 급증했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지자 개발센터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 직접 국제학교 2곳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20년 동안 학교시설 대출원리금 등 45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JDC 측이 지급보증 의무를 지고 있어 학생 충원율이 낮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또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의 근거였던 항공우주캠프 수요가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해 개장 후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JDC가 계약직 직원을 부적절하게 특별채용한 1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전 A 부이사장이 특별채용하기로 사전 내정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A씨 등 3명을 면접만 보고 뽑았고 관련 경력이 없는 B씨를 채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공문도 없이 추천서만으로 단독 면접해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규정에도 없는 영업직 3급을 신설해 계약직 직원을 영업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급으로 임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