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도정 질문에서 손유원 의원은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대책과 관련해 울산, 서울, 충남의 경제는 민간부문이 비교적 활성화 됐지만, 제주, 강원, 전북의 경제는 주로 관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어 "2010년 기준 전국 16개 GDRP 대비 예산 비율을 보면 울산 4.5%, 서울 8.6% 충남 11.6%"라며 "이에 비해 제주는 26.4%, 강원 25.6%, 강원 25.6%, 전북 22.6%"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제주경제는 자생력이 취약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44개 국내기업을 유치해 153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하지만 이중 814명은 콜 센터 직원이고 나머지는 취업자 대부분들도 저임금 단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도 순탄치 않다"며 "모두 8건의 유치사업 중 폴로승마장, 라이브캠, EMLSI, NLCS 국제학교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나머지 4개 사업은 공사착공 예정이거나 설계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투자액도 예상 사업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자치도 출범이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과 효과,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전국 타시도와 제주는 다른 점이 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제주발전계획을 만들고 부자로 살아봐라 해서 만들어준 것이 특별법"이라며 "권한과 제도를 줬는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비웃는다. 항상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에 대해 두렵고 자존심도 상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특별법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개발유치사업승진제도가 있다"며 "투자진흥제도가 있다 토지 비축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제주도가 갖는 아주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제도"라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일괄처리, 개발적 토지수용 등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주도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도지사의 인허가 의제제도는 도지사에게 인허가를 받으면 35개의 법률을 인허가를 받음으로 같은 효과를 갖는다"며 "타시도의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주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으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하지만 권한이 짧아진 것에 의혹을 갖고 특혜의 두려움 때문에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종전의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인허가 제도를 같이 한다면 제주는 타시도와 중앙정부로부터 바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종전의 경우 시·군에 인허가를 받고 다시 도에 와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개발특별법 특징이 도지사에게 한번만 받으면 통과되는 거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토지수용,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돼있다"며 "지금 국제자유도시 기구를 갖고 있는 제주는 JDC 기구를 갖고 6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주도는 6개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됨으로서 특별법이 효과를 제주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기업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특법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해비치 관광호텔과 라온, 헬스케어타운 등 국내 20건 국외 45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외국인 투자는 이호 랜드에 중국그룹 4700억의 투자가 예상되며 남원 위미에는 2100억 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3조 4000억 중 현재 4800억이 실제 투자가 이뤄졌다"며 "국내에서는 다음과 넥슨, 음향기기제조업체 등 34개 기업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3개 기업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