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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상평가액 토지주 개별 통보 ... 3.3㎡당 평균 보상 금액은 174만원가량

 

제주지역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토지 보상을 위한 전체 감정액이 2300억원이 넘는 규모로 책정됐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전체 53만5200㎡에 대한 토지 보상금액 2380억원이 지난 22일 전액 예치됐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7월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보상평가액을 개별 통보하고 있다.

 

최종 토지 보상금액으로 산출된 2380억원은 시가 당초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예측한 잠정 평가액 1532억원보다 55.4%(848억원) 높아진 금액이다.

 

전체 토지 보상금액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44필지(41만4513㎡)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2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토지 내 구역별 대략적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단순히 최종 토지 보상금액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 계산했을 때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내 사유지 3.3㎡당 보상 금액은 174만원가량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바로 맞은편 토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3.3㎡당 150만∼250만원에 거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과 별개로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교통영향 평가 등 할 일이 많다"며 "최종 토지 보상금액 상승분이 아파트 분양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모집 승인이 끝나 입주자를 모집할 때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부터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한 제주시 중부공원의 경우 전체 토지주의 30%가 보상 협의를 마쳤다.

 

50%는 제주시에 조속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액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고 시는 새로 책정된 보상액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부공원의 경우 토지 보상 작업이 80%가량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때 중점적으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말께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부지 토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면서 1월 말께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큰 변수가 생겼다.

 

토지 감정평가 결과, 실제 산출액이 잠정 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졌지만,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측 대출을 위한 법률 검토가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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