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주도가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상생협력 협약을 위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공동선언식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거꾸로 했다는 점 등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이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도지사와 의장, 마을회장이 만세부터 하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선언식을 했다면 행사가 더 빛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도 “지난달 31일 선언식을 했는데, 그럼 협약이 체결된 것이냐"면서 "동의안 가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언식을 해 버리면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왜 돈 얘기만 하느냐. 일자리와 시설물 만들어주면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냐"면서 "처벌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등이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 선언식이 있던 날 반대단체의 집회가 왜 열렸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협약서에 찬성 주민의 목소리만 담겨있고 반대 주민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다"면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모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오성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어떤 사안이든 100% 만장일치로 추진은 어렵다”며 “반대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죄송하다는 말은 여기서 ‘립 서비스’로 하지 말고 강정에 가서 직접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닌달 31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강정마을·도·의회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고 14년 만에 상생·화합을 선언했다.

도는 앞서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협약(안)은 도와 강정마을회가 지난 2월부터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달 강정마을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도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해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기금 조성은 올해부터 추진한다. 전체 규모는 250억원에 이른다.

기금이 조성된 2025년 이후에는 기금의 운용을 강정마을과 협의한다.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내 강정크루즈항을 이용하는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금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했다.

또 정부와 도가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관련해 직원 고용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도 강정마을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공동체회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조직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배치해 강정마을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선언식 현장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마을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선언식 자체를 문제삼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공동선언식에 대해 “돈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문제를 다 매듭 지으려고 하면서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