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특례 허용도 요구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까지 6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망 강화 3개 분야, 모두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린뉴딜 분문에 4조9000억원(일자리 3만 784개), 디지털뉴딜 분문에 9000억원(일자리 1만 795개), 안전망 강화 부문에 3000억원(일자리 2633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우선 저탄소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린뉴딜 선도지역 핵심으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꼽았다.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저탄소사회 전환 정책을 펼쳐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14.4%로 전국 최고다. 전기 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미 제주는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역사회 안에서 도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전이 독점중인 전력거래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도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중단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30년, 영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에 내연차 판매와 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면서 "도민사회와의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 마련,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 음료과 미네랄 소금 산업, 생약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도 관문인 공항을 연결한 그린웨이(Green Way)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와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국내 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저탄소 정책을 시행 중인 제주 그린뉴딜의 성과를 전세계에 공표하기 위해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도민 관심사와 지역 핵심현안을 AI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핵심 과제로는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드론 기반 물류배송 구축 등 제주를 드론 사용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5G 드론허브 구축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안전과 치유, 상생으로 극복하는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핵심 과제로는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구축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스마트 기술로 안전・편리・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는 제주의 청정・안전 지역 브랜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형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도와 의회가 협의한다.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