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한 허점이 제기됐다. 도심-농촌지역에 하나의 쓰레기 정책을 시행하기엔 무리수란 지적이다.
강연호 제주도의원(바른정당·표선면)은 12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하나의 통일된 쓰레기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 시행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에는 쓰레기수거 방식이 거점수거와 클린하우스 두가지 방식으로 해 오다가 최근 클린하우스로 전환시켰다”며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운을뗐다.
강 의원은 “계속되는 시민 불만에 지난달 6일부터는 품목별 배출횟수를 늘렸다”며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며 “가시리 면적은 제주시 11개동을 합친 51㎢보다 넓은 56㎢지만 클린하우스는 고작 3개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시리 내 자연부락이 3개가 있는데, 이를 보면 자연부락에 1개씩 밖에 설치가 안된 실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배출하라면 가능할 것 같느냐.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정책을 전환할 때는 예상될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살핀 후 대책을 마련하고 그 뒤에 시행해야 하는데, (생활쓰레기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며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 모든 지역에 하나의 정책으로 통일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행중인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범기간은 오는 6월까지"라며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겠다. 그 기간동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클린하우스를 증설하든,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꾸든 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