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원은 14일 속개된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과잉 숙박시설에 대해 용도를 전환을 해 주는 것은 '땜빵식' 처리"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민피해 지원대책 중 과잉 숙박시설에 대해 용도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련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요양 시설로 전환할 수 없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휴업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용도 변경 희망을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좋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이 미래예측을 잘못해서 정책실패로 이어졌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줄 것이냐"며 “이는 땜빵질 처리 밖에 되지 않는다.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용도 전환은) 희망 업체에 한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요건에 타당해야 한다.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용도변경 주도권은 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며 "타당성이란 것도 피해가 오니 타당이란 것이 아니냐. 행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 능력이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잉 숙박시설에게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건 모순된 정책"이라며 "이건 현실의 문제다. 용도 변경을 해준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관련 업계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럼 기존 숙박시설이 살림살이와도 겹치는 것인데 왜 생각을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기준이 안맞으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준이란 게 뭐냐. 용도가 기준이다. 용도를 지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게 정책이냐"며 "이것은 스스로 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며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진작 우려를 했다. 그런데 제주도나 중앙정부는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해놓고 이렇게 나오냐"고 말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공감능력을 상실했다"며 "또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했다. 이 두가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땜빵식'으로 용도 변경을 허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에 문제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