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신정치지형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새누리당의 ‘3당 체제’가 정립, 첫 행보에 나섰다.
7일 제348회 제주도의회 1차 임시회가 속개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 3당은 현 시국이 당면한 국정농단 사태에 한 목소리로 통탄하면서도 도정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가장 먼저 더민주당 원내대표인 이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단연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바로 ‘새 대한민국’”이라며 “지난 10년 실업과 일자리, 교육, 건강, 노인, 환경 등 각각의 의제를 향하던 국민 목소리는 이제 대한민국 자체의 근본적 변화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에 의하 전무후무한 헌정파괴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어두운 수령으로 끊임없이 밀고 갔던 적폐의 산물이며 그것의 청산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제대로된 수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 청산과 새로운 미래 건설은 우리 제주입장에서 특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도정을 겨냥, “출범할 때만해도 청정과 공존을 최상위 가치로 내세우며 개발시대의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던 원 도정의 철학은 사라졌다”며 “강정마을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의 표류만을 거듭하는 등 제주도정의 대응은 무기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문제와 하수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도정의 무능과 안일에서 나온 것”이라며 “도민들은 직접 현장을 누비벼 해결책을 내는 현장형 도지사를 보고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 전면 재개정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정책 확대 ▲임금수준 향상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4·3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차원의 운동만 아니라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재단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원내대표 강연호 의원은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 사태에 대해 심려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인가 오랫동안 고뇌를 해왔다”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가는 리더십을 실종하고 권력을 사유화 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반성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하게 됐다”며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가 안정성 확보 ▲상하수도·쓰레기·교통 문제 등 환경정책 수립 ▲소외계층 지원 확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단속 강화 등을 도정에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읍면동 기능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확대편성하겠다”며 “아울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및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천문 의원은 서면연설을 통해 “‘반성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다”며 “먼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이 당한 망신에 대해 그만하라 할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모든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 국민에 의한 세대교체, 국민에 의한 당무운영, 국민에 의한 정치혁신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더 안정화되고 더 강해져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정신, 즉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고품질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 체계 구축, 밭작물 자조금 조성, 4·3피해자 배보상 추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제주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원희룡 도정의 2017년도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와 이석문 교육감의 역점과제에 대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