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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병문천 제3저류지 제방 폭 설계기준 미달 … 제주시 '기관경고'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내습 당시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석축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의 원인은 결국 ‘부실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방이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이 됐는데도 준공 처리가 이뤄졌던 것이다. 준공 처리를 한 제주시는 또 부적정 행정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제주도의회가 조사 청구한 ‘하천 저류지 설계·시공 및 관리실태’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폭우를 견디지 못해 석축 일부가 무너져 저류지 기능을 상실한 병문천 제3저류지 붕괴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에 있었다.

 

저류지의 제방 둑마루 폭 10m 상당이 설계기준(4m)보다 1m나 부족한 3m로 설계하고 시공이 이뤄졌음에도 제주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준공 처리했다.

 

제주시는 2007년 태풍 ‘나리’로 도심지 인근 주요 하천들이 범람,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자 제주시는 2011년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해 저류 용량 9만㎥ 규모의 병문천 제3저류지를 설치했다.

 

그렇지만 2015년 7월 제9호 태풍 ‘찬홈’ 당시 내린 폭우로 15m 높이의 석축이 무너졌다. 이어 지난해 10월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때도 일부 구간에서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형 침수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실시공과 관련해 설계·시공업체 및 기술사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보강공사를 하도록 시정·통보했다.

 

또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하천 범람으로 차량 30여대가 둥둥 떠다니다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한천 저류지(4지)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 한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자갈, 모래 등을 조절하는 사방댐과 부유물을 차단하기 위해 스크린을 한천 제2저류지 상류지점에 각각 1개소씩 설치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관리소홀로 사방댐과 스크린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하천 범람 당시 전혀 우수가 유입되지 않은 4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저류지 기능개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차바 내습 당시 1.2지는 반수, 3지는 절반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간 반면 4지로는 전혀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하류에서 하천이 범람했다. 이로 인해 주차됐던 차량 30여개가 떠내려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제주시내 5개 하천에 설치된 저류지들 대부분은 퇴적물 준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결과, 제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하천 13개 저류지 중 2개 하천 저류지 5곳을 제외한 3개 하천 8개 저류지에 3만4450㎥ 상당이 퇴적돼 있음에도 제때 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4지로 물이 유입되지 않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퇴적물이 쌓인 저류지 8곳에 대해서도 준설작업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에게는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부실 설계·시공에 따른 저류지 붕괴 및 이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또 부실 설계·시공 및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엄중경고(기관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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