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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부총리제 신설…제주 2공항? 검증·공론화 없인 제2강정"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촛불민심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여러 당이 함께 하는 ‘연합정치’로 새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정치를 위해선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제 우리는 낡은 정치, 승자독식 사회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정치를 위해선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이는 야권의 20년 된 정치 야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어제(19일) 대선출마 선언 후 제주로 바로 내려와 첫 기자회견을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가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만큼 민생의 남풍이 불어야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남풍을 심풍으로 바꿔 서울로 몰고 가겠다는 각오로 제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하고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이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고 있는 곳이 제주도”라며 “심상정과 제주도민을 위로 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하자”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들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강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선 진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안보는 군사적인 것만이 아닌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위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동부총리제 설립 △재벌3세 세습 경영 근절 △추가임금 공유제 도입 △최고 임금제 도입 △청년·아동·노인 단계적 기본소득제 도입 △2040년 원전 제로를 위한 원전 정책 폐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대표는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노동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라며 “대기업에서부터 영세기업까지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망한다는 인심을 심어주고, 그 적폐를 과감히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한 조치로 ▲영세사업체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 기금 설립 ▲산업별 맞춤형 임금체불구제 시스템 마련 ▲악성 사업주 개선 전담 기구 구성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로 사업 등록 제한 등을 내세웠다.

 

심 대표는 제주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어제 강연장에서 강정마을 대표단을 만났다”며 “해군의 구상금 청구와 관련, 많이 힘들어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정의당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부나 정부부처가 국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정부가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10번, 아니 100번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도민에게 갈등을 안기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도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해군기지를 몇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구상금 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제2공항도 철저한 검증과 주민 소통,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한 신설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닌 내용을 들여다보고 철저한 검증과 소통 아래 원점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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