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로드맵을 발표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동을 걸었다. “의원정수 조정때문에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획정위는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획정위가 세운 로드맵에 반대를 외쳤다.
도당은 “획정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마련한 기준안보다 인구수가 초과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권고안 중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획정위의 권고안에 따르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된다”며 “그리하면 비례대표는 현행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이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진출을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급기야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요구를 반영코자 한 비례대표제를 축소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꾸로 축소 논의를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획정위는 권고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 획정위는 12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선거구획정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러나 획정위는 통상적인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통한 재획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하게 되면 14개 선거구 대다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도 근시안적인 방안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 인구는 3만5488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1942명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 (편차율 상하 60%)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 제6선거구는 150명을, 제9선거구는 1만6600명이 초과한 상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제주도 인구가 64만488명이기에 29개 선거구가 있는 제주도의 1개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만2085명이다. 헌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상한인구는 3만5338명, 하한인구는 8835명을 유지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