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766건 78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204명(체납액 2억45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