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난개발 방지와 녹지지역 잠식 방지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 욕구를 난개발과 녹지지역 잠식 원인으로 진단했다.  .

원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갖 제도의 빈 틈이나 편법을 동원한 난개발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난개발 방지와 투자 관리를 위한 큰 틀의 물꼬는 잡았다"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면서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들이 곳곳에 있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속 행정'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해수풀장과 우도면 불법 펜션영업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녹지지역 잠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원 지사는 "집행과정에서 일선 부서가 인력도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난개발을 막고, 자연보존과 지역주민 소득향상이 조화되는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과거 몇 년 간 달아올랐던 난개발과 녹지 잠식들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고, 앞으로도 물꼬를 잡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라"면서 "일부 개발 욕구 부분으로부터 불만소리가 나오더라도 제주 가치와 미래 후손들을 위해 (난개발과 녹지 잠식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 잠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땅값이 싸고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녹지지역이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팽창되고 있다"고 정책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 부분(녹지지역 등의 개발)들을 이미 개발된 곳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쇠락하고 있는 원도심 내지는 기존 읍·면 개발지역의 밀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녹지지역 추가적 개발수요를 이미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된 원도심 등으로 전환할 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개발 욕구와 민간투자 부분들을 공공 그리고 도심경관과 조화시키면서 물꼬를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얘기해 보면 상당부분 과거와는 다른 공감대도 있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