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수면위로 떠오른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과 총선 예비후보 연루 의혹이 검찰의 손에 가려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맡은 건축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예비후보의 비방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3일 밝혔다. 두 사건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건축인허가 비리의혹은 '사업시행자 측이 공무원에게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609㎡ 규모로 제주시 애월급 하귀1리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다.
지난해 12월28일 제주시가 해당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으나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2월22일자로 공사가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측이 공무원에게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건물 건축주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 중 이다. 또 제주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인허가 절차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축계획 심의과정에서 압력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중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가성 금품의 대상과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치석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지난달 26일 직접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중인 5000만원 수수 의혹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두 사건의 관계를 고려해 이미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결과를 넘겨 받으면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5000만원 수수가 사실로 확인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범죄성립은 어려워진다.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금품 수수가 사실이 아닌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녹취록 등을 통해 수수를 사실로 인지했다면 여러 가지 참작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건은 금품수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우선 판단하지 않고 추후 두 건을 병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