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예비후보는 2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을 관장하는 시법원과 등기소 밖에 없어 서귀포시민들이 제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차례 서귀포지원과 지청 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진동력의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서귀포시 인구는 17만 여명이고 서귀포에서 제주법원까지는 시내권에서는 대략 40분에서 1시간, 시외권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전국 지원 중 속초, 영동, 공주, 의성, 영덕, 남원, 장흥, 지원 등은 관할인구가 15만명 이하지만 지원과 본원간의 거리가 대부분 1시간여로 서귀포시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단독은 9.4%, 합의는 18.9%, 행정소송사건은 38% 증가했으며, 검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7%정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후보는 "사건의 증가, 서귀포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신공항 건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무사무소 등의 서귀포시 분산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발하기 위하여도 서귀포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역량을 적극 발휘해 법원 행정처와 대검찰청을 설득하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서귀포지원과 지청 설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