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 정책 추진에 앞서 도민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제주도가 중국자본의 카지노 설치가 예상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불거지는 우려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공론화 없는 카지노 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하며 제주도정은 외국자본의 카지노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란딩에 의해 추진 중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카지노 사업 변경계획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란딩그룹이 밝힌 카지노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 한번의 심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제주도정이 카지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짐작하게 한다"며 "제주도정은 란딩그룹이 부지를 매입하였을 때 이미 내부적으로 카지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카지노의 존재를 숨긴 란딩그룹에 대해서 이처럼 관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심의위의 변경안 통과가 카지노 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카지노에 대한 도정의 행보는 카지노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에 대한 기술적 관리방안 마련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투명성 있는 자세로 도민들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대규모 카지노 사안에 대해 지금처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제주사회는 또 한번 극단적 대립의 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연대는 ▲카지노가 제주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지에 대한 여부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카지노 도입의 세수확대 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거품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 ▲중국시장에 의존하는 카지노 경제가 안정적인지 여부 등에 대한 도민 질의에 제주도정이 우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