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12일 제주도교육청 고객지원실서 201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부담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를 벌여 예산 미편성 방침도 검토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은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넘어 모든 가정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임을 고려, 270억원을 편성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중 어린이집(유치원 제외) 보육료로 편성된 예산은 108억원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에서 약 3개월분이다.
교육청은 3개월 이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201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반영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417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부담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부담하라는 정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올해도 예산편성하면서 76개 사업을 철폐하고 214개 사업을 축소 및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라고 아쉬움을 재차 토로했다.
그는 또 "향후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현 재정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며 "정책적인 판단과 해답을 모색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