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가 김수창(56) 전 제주지검장 사건에 대한 칼자루를 쥐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10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가 김수창 사건에 대한 처분여부를 논의한 뒤 합의된 의견을 박철완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함으로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지검에서 위촉된 시민위원회는 노동계, 언론계, 사업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한 13인으로 이뤄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어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0년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키 위한 취지로 전국 각 지부에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연예인 손호영(34)씨의 졸피뎀 복용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같은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