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에 관광경찰을 배치시켜 관광경찰의 발대 취지와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광경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강의원은 “제주는 외국관광객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경찰에 대한 배치의 당위성이 있다”며 “제주에서 국가경찰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관광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면 관광경찰 발대의 취지와 존립에 대한 타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운영 중인 관광경찰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가이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경찰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파악 및 개선해야 한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실무진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광경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 관광경찰의 배치와 관련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서 출범한 관광경찰은 ▲주요 관광지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행위 단속 및 수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광행정 서비스 실시 ▲관광정보 제공 및 교통 안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불편사항처리 ▲문화유산 등 관광지 보호 및 질서유지 ▲외국인 언어 불편 해소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관광경찰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111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 인천, 부산의 관광경찰은 3만 177건의 실적이 보고됐지만 관광안내가 전체의 95.5%를 점하고 있어 업무영역의 주요임무가 모호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해당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각 관광지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활동, 사건사고 수사 및 처리 등을 담당 중이라 관광경찰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책임한계가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