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문제투성이' 싼얼병원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는 크게 세 가지"라며 "중국 (주)차이나스템셀(CSC)이 가지고 있는 행정과 재정상 문제, 싼얼병원이 과연 정상적인 병원인지, 국내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 설립시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원희룡 지사께서는 (주)CSC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거쳐 문제투성이의 싼얼 영리병원 설립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싼얼병원을 추진하는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쟈이자화(翟家华) 회장은 사기대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고, 중국에서는 비리혐의로 구속되면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다"며 "중국CSC법인은 사실상 부도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최대 주주사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회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회사도 지난해 8월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무소의 경우도 제주도에서 확인했듯이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로 상시적인 연락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가 지난 7월 작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SC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총 사업비 505억원 중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81억원이 들어왔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48억원만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CSC법인은 제주부사장 명의로 제주도청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짓공문을 보냈고, 도와 복지부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낸 공문만 믿고, 이달 중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와 관련, 복지부와 동아일보의 진실공방은 동아일보의 승리로 끝났으며, 동아일보의 현지조사결과 싼얼병원 한국법인은 공시지가 22억원 상당의 병원 용지를 이미 지난 5월에 52억∼55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7월엔 매물 가격을 약 44억 원으로 낮췄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한 마디로 시세차익 먹튀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싼얼병원은 초기 사업계획에 줄기세포분야를 포함시켰다가 복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으며 성형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취부작용 등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한 병원"이라며 "설립허가조건의 핵심인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38Km나 떨어진 도내 S중앙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맺었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결과 이 협약도 건축신축과정에 발생될 응급환자 치료에 한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공적통제를 받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불법 과잉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직 할 것"이라며 "싼얼병원은 중국인만 가는 병원이 아니라 내국인도 갈 수 있는 병원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런 비정상적인 병원을 설립해 제주에 굳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2008년 김태환 도정 당시에도 영리병원 허용 관련 찬반 논란이 있었다. 김태환 지사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리병원 찬성 38.2% 반대 39.9%로 나와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결정한 선례가 있다.
강 의원은 이 선례를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설립문제는 도민사회를 넘어 국가의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재차 도민여론을 물어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에 충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