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대를 비롯해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정한 제주교수넷)'는 12일 "여야 정당은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진정한 제주교수넷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요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숱한 망언으로 고인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기를 서슴지 않았고, 현행법 체제를 깨는 특별법은 있을 수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무늬만 특별법을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외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230명이 말했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현행법 체제를 운위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특별법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일 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면죄부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여야의 정치적 야합은 무효이며 당장 파기돼야 한다"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