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드림타워는 현 상태로 진행이 어렵고, 리조트월드는 숙박시설 규모 재산정과 카지노시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취임 한달을 맞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쟁점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우선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투자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제주도 가치의 기초 전제는 청정한 자연이다. 청정한 자연이라는 기초 위에 2차적인 가치를 더해야 새로운 가치가 창조될 수 있다”며 “2차적인 가치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가치가 또 다른 가치를 낳고, 투자가 또 다른 투자로 연결되어 상승 발전되는 것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며 “특히 관광은 양적 관광을 뛰어넘어 체재일수, 체재활동과 생활방식, 만족도와 재방문율 등의 질적 지표를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의 투자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청정자연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며 많은 투자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투자를 적극 환영하지만 일부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의 발전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 과잉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투자자 이익에도 저해가 될 것이기에 숙박시설의 공급은 숙박시설 수요예측에 조화되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촉발된 20억 규모의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투자촉진과 환경보전,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준이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돌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제주 관광개발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비전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제주 가치의 근본인 청정자연의 보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인구수, 물과 에너지 소요량, 교통인프라 규모, 숙소 총량, 폐기물 처리용량 등 예측 가능한 총량 계획 하에서 개발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지노 정비를 시급한 과제로 부각했다. 그는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다”며 “그래서 그동안 논의만 있었던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수익금 지역 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해야 한다. 감독기구, 법률과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방향과 당면한 긴급 사안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마친 만큼 이제 투자 사업들에 대한 심의와 앞으로의 논의는 오늘 이후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건전한 투자는 지체 없이 충실한 논의와 행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와 동시에 제주의 미래비전계획을 준비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례와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겠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모두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 과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신화역사공원(리조트월드) 사업을 거론하며 “원래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란다”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형식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실제 운영에서는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리조트월드내 숙박시설은 목적사업과 연계된 숙박수요량을 근거로 규모를 다시 산정하여 제시하고, 테마파크로 인해 유발되는 숙박수요량과 인근지역의 숙박부족량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을 빚은 리조트월드 내 카지노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는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목적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진실되게, 의심의 여지없이 충실하게 제시돼야 하고,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위락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방식 수익배분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하기 바란다”며 “신청 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에 대해서도 그는 “헬스케어타운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으로, 헬스케어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고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제주 전체에 초고층 고도지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인지 등도 종합적인 미래비전 계획 속에서 검토되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은 제주의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가치에 근거한 5원칙도 제시했다.
아래는 그가 밝힌 다섯가지 원칙적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의 사업이다.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며, 정비 이전에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중산간은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 분양 확대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