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감귤정책을 내놨다. 6.4선거 상대방인 신구범 새정치연합 후보의 정책을 수용했다. '정책탕평'을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의 감귤 명품산업 육성 공약과 신구범 준비위원장이 6.4선거 후보 시절 내세운 산지공판장 설치 공약의 취지를 반영한 '제주감귤(농축수산물) 거래소' 설치가 새도정의 정책으로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 준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도정준비2위원회 언론브리핑을 했다.
도정준비 제2위원회는 친환경1차산업분과, 미래산업분과, 민생·일자리분과 등 3개 분과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친환경1차산업 분과는 산지주도의 가격 결정과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제주 감귤(농축수산물) 거래소' 설치를 제시했다.
고유봉 도정준비2위원회 위원장은 "제주감귤 거래소 설치는 원희룡 당선인의 감귤 명품산업 육성 공약과 신구범 위원장의 산지공판장 설치 공약의 취지를 반영한 ‘정책탕평’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정책은 소비지 주도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개혁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토지매입 등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제주가 감귤의 유일한 대규모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에서의 상장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도매시장 상하차비, 물류비, 도매시장수수료 등을 모두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감귤(농축수산물) 거래소’는 상인(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도매법인 또는 법인 소속 중도매인이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견본만 보고 경매를 하거나 통합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경매된다"며 "경매된 감귤은 도내 거점 APC(산지유통센터)와 일정기준 이상의 선별능력을 갖춘 선과장에서 소비지로 출하돼 상행위가 완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일본 도쿄의 오다 도매시장, 네덜란드 그리너리 청과도매시장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거래 방식이다.
고 위원장은 "물류비용 절감, 협상 때 산지주도의 가격 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산지출하 시설의 규모화, 품질규격의 표준화, 법적·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1차산업 분과는 거점APC(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한 산지출하 시설(선과장)을 선진화·규모화·첨단화하는 한편 품질규격(당도·산도기준+크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및 지원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1차산업 분과는 중장기적으로 계절적 독점성이 강한 월동채소(무, 양배추, 당근 등), 양돈, 수산물(광어) 품목을 도입, '제주 농축수산물 거래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1차산업 분과는 양식수산물 글로벌 GAP(국제우수 농수산물 관리기준) 인증 등 안전 시스템 도입 추진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준비위는 양식수산물의 안전 생산과 안심소비 확산을 위해 글로벌갭(GAP) 인증 등 안전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어 양식산업은 1986년 본격 개발되면서 30여년 동안 3000억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 원전사고, 쿠도아충 문제(사양관리문제) 등으로 소비시장에서 수산물의 안전성 신뢰를 잃으면서 소비부진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정책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1차산업 분과는 이를 개선키 위해 글로벌갭 외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 청정화 지역 선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 친환경적 양어보건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친환경1차산업 분과는 글로벌갭 인증 등 환경친화적인 안전생산 사양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방차원의 수산물안전위생안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맞춤형 배합사료 생산기반 구축, 환경친화형 양식장 시설 지원, 번식육종개발, 우량종묘 생산시스템 구축, 백신개발 공급 확대, 친환경사양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새도정준비위는 이러한 정책으로 양식어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의 협치기구를 가동시켜 단계별 실행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준비2위원회의 민생 일자리분과는 일자리복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동반성장체계를 만드는 취지 아래 '공동체 상생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민생일자리분과는 "근로취약 계층 문제와 지역사회의 일자리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폭 혁신하려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 일자리 복지 즉 사회서비스 고용전략으로의 '공동체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상생프로젝트'은 제주지역에 ▲환자 가구의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보호자 없는 병원' ▲도심 안 주차문제를 덜어주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마련하는 '주차관리협동조합' ▲일손을 덜려는 노인과 농사를 배우려는 귀농인들이 함께 하는 마을기업 '공동체텃밭'과 비슷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 우선적 검토 등을 말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필요가 확인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정규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생일자리분과는 "향후 설립 예정인 '제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안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거버넌스(협치)에 기초한 사회혁신클러스터(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