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실시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신 전 지사는 7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신 전 지사는 청원서를 통해 “2006년 정부가 제주도 4개 시군을 폐지,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 시켰다. 하지만 시군폐지로 주민의사소통과 주민참여공간이 위축되고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 집중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여론을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을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있음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계속적인 보장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가능성에 많은 의문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전 지사는 “현재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이통장 선출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하고있어 이미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