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새누리당의 ‘연내 지정’ 장담이 결국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특히 우근민 지사의 대 중앙 절충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우근민 지사가 19일 정부 유관부처를 방문해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그 결과 정부로부터 ‘내년 4·3위령제 이전에 4·3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4·3희생자 국가추념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로부터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된 만큼 4·3위령제 이전에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더 이상의 우려와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4·3위령제까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가 확약했기 때문에 부처협의 등 단축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우 지사의 대 중앙 절충 능력이나 정부 대응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근민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국가추념일이 연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중앙당과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요청과 공동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지사의 이러한 노력은 ‘헛 발품’으로 그치게 됐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은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됐다. 당초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후 8월6일 개정 4·3특별법이 공포됐고 부대의견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4·3희생자 국가추념일에 대한 노력은 눈에 띠지 않았다. 제주도는 법령 공포 후 조속한 지정만 촉구했을 뿐 정부 협의 등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박대통령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정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예정대로 추념일을 시행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볼 때 두 달의 시간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념일을 조속하게 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령 개정까지 약 7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근 우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얻어낸 답변은 ‘4·3위령제 전 지정’이라는 답변만 얻어낸 것이다. 그러기에 우 지사의 대 중앙 절충 능력이나 정부 네트워크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