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미국의 크래프트맥주회사인 브루클린사와 공동 출자법인 가칭 ‘제주크래프트맥주(JBC)’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개발공사는 공사가 생산하는 제주지역 맥주인 ‘제스피’의 규모화와 일반유통을 위해 JBC 설립 출자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자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출자계획(안)은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됐다.
JBC는 자본금 120억 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미국 브루클린사의 자회사격인 브루클린코리아가 51%인 61억2000만원, 개발공사가 36.5%인 43억8000만원, 도민주가 12.5%인 15억 원의 지분을 갖게 된다.
1년차에 연간 1000㎘를 생산하고 10년 뒤에는 연간 1만550㎘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은 용암해수 일반사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의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당연적용사업이 아닌 임의 적용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지역공기업의 경영이념에서는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맥주 법인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브루클린브루어리가 MBH홀딩스에 51% 이상 출자해 MBH홀딩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 MBH홀딩스는 브루클린코리아에 51%를 투자해 브루클린코리아를 설립했다. 브루클린코리아가 제주맥주법인에 출자하고 있다.
환도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JBC 설립을 위한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출자자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또 브루클린 측에서 제주도에 제시한 자료와 브루클린 맥주 수입·유통업체의 판매현황에 있어 브루클린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며 “부르클린 사의 재무제표와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서로 금액이 달라 제안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제안사의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