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추진은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행보라고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겉으론 민생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재벌기업의 고삐를 풀어주는 친 재벌정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영리병원 관련한 대책에서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행보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새삼 확인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보건의료와 관련,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은 현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허용해 사실상 모든 영리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법인은 운용소득의 일정정도만 자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대형재벌병원들만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사실상 대형재벌병원에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대책 중에는 의료법인간 합병을 담고 있어서, 중소의료기관 및 개인병원 등은 재벌기업의 병원으로 합병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에 대해 “메디텔(의료관광) 허용으로 숙박시설의 난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메디텔은 용어상으로는 의료용 호텔로 풀이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 호텔과 다르지 않은 숙박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유치한 국제학교에 매년 엄청난 로열티와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수익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해주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본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가재산만 축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운영수익을 유출하는 것까지 허용해 준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아, 독재와 경제양극화, 친 재벌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 규제 완화 일색이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더욱 친 재벌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나라가 이꼴인데’, ‘안녕하십니까?’로 대변되는 국민의 신음소리와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번져가고 있는 것을 정작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느냐”며 “박근혜 정부는 당장 친 재벌 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비극적 말로를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