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 배당 및 송금(과실송금)이 허용된다. 또 제주도내에서 국제학교와 국제학교법인의 합자설립 역시 가능하다. 게다가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역시 확대한다.

정부는 이익잉여금 배당 및 송금은 허락하지만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건전성을 유지하고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적립금과 학교발전 적립금으로 쌓아둬야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당을 늘리기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예방하는 억제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포함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제학교와 국제학교법인의 합자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우선 국내·외 대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 제주국제학교는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진출,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법인이 들어올 경우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에이트스쿨 제주(NLCS, Jeju)와 브랭섬홀아시아(BHA), 이 두 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2500만원이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각종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한해 학생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등록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학교가 이윤 추구에 몰두하다보면 공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어 그만큼 대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커진다. 결국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특히 “공교육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공교육에서 투자의 대상은 바로 국민”이라며 “제주국제학교의 재정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공교육의 원칙을 버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국제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논란거리다. 당장 '고액 영어캠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학교와 협정약정을 맺어 과도한 비용요구를 제한하고 저소득층 연수비를 감면한다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고액 영어캠프의 합법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진보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이러한 교육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적극 제안한 곳은 다름 아닌 JDC”라며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당연한 듯이 국가시책으로 발표하는 사람들이나 과연 돈이 없어 자식 교육시키지 못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영화’나 ‘창조경제’의 이름을 가진 돈벌이 추구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