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이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감사 지적과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8월 JDC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JDC가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종합감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부적정 사항과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출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억 원을 출연해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뿐만 아니라 적자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조치로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사실상 출연 중단과 함께 기관 주의 및 직원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은 4일 성명을 통해 “앞뒤가 맞지 않은 감사결과”라며 “기금출연 중단조치와 기관 주의 및 직원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농단협은 “JDC 기관성격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제주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달성을 촉진하는 국가지원 기관이라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성만을 이유로 지역 1차 산업 지원금을 삭감토록 한 것은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다.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도민희생을 모른척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단협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기금출연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JDC 전체 예산에 1%도 안 되는 기금출연을 놓고 적자재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적하는 감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국토부가 기금 출연을 사실상 승인해왔다. 제주특별법에도 규정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를 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냐”고 반문했다.

농단협은 “지금 제주농어민들은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FTA 협상으로 인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방해하는 것은 제주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간주한다”고 역설했다.

농단협은 “국토부가 농어촌진흥기금 부적정 지적을 반드시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내 농어민은 물론 60만 제주도민과 함께 농어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대세력 규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는 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생활개선제주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도지부,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제주도4-H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도연합회, 제주도과수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대한양계협회제주도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제주도지회, 한국양봉협회제주도지회, 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 제주도사이버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제주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제주도지부, 전국새농민회제주도회 등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