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5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제주도의 예산규모는 총 3조5868억 원이고 제주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7972억 원이다. 올해보다 각각 6.5%, 3.3% 증가한 것이다.
도청은 5일부터 10일까지 총괄 및 상임위별 질의 검토 후 11일에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12일 토론 질의 후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5일 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6일에는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9일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10일 양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11일에는 최종적으로 도청(행정시) 소관 부서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예결위는 또 12일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벌인다.
예결위 고정식 위원장은 도 예산심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 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해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대응을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나갈 계획”이라며 “유사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교육청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고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여부와 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