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29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의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3600만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사업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60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6500만원, 2014 나눔 대축제 3000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정체를 물었다.
윤 의원은 “민간결사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무한 리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원봉사자 육성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하면된다. 나눔 대축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한다. 지역복지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와 똑 같다”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전부 다 들어준다. 거절 못하고 있다. 해달라는 것 거절해 본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적인 단체”라며 “행정이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못해 민간 복지단체를 통해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전부 이렇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복되는 것들을 전문기관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것을 다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지사는 선출직이다. 선출직 상위에 이르는 권력을 가지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다”며 “어느 게 상위 그룹인가? 선출직이 끌려 다니면 되느냐”고 꾸짖었다.
이런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은 “매년 지원범위가 같다. 올해도 4억6000만원이 돼 있다. 지난해에는 4억1000만원이었다. 매해 행정에서 직접 못한 사업을 협의회를 통해 법적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을 안 주면 안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알아라”고 말해 중복 예산을 삭감할 뜻을 내비쳤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