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청백리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안행부에서 전국 16개 지자체로 일괄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구축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 시스템으로 지방세나 세원이 누락된 부분 25억 원 상당을 발굴했다. 즉, 비리로 세는 세원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도는 내년 1월부터 구축 사업을 시작해 9월부터는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29일 제주도 총무과와 청렴감찰단에 대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도가 없어서 청렴도 하위를 기록하느냐”며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25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의 32배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해도 1억 원의 세원발굴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타 지역에서) ‘제주도 하다하다 별짓 다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것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데에 대해 도민으로서 창피하다. 공직자들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업 하지 말고 청렴도 1위로 끌어 올려봐라”며 “하더라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해라.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면 세원을 충분히 발굴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정과 공직자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구축한다고 한들 비리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말 공직자 분들이 도덕성 강화하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영방 총무과장은 “오죽해야 이 시스템까지 하고 있겠느냐”며 “이런 제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면 오죽 좋겠느냐 만은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단순히 비리만 아니라 회계 시스템에 대한 크로스 체크 기능도 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못 박았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