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마을회관 신축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해 놓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마을회가 아닌 일반 단체가 운영하는 복지회관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회관 시설사업비는 물론 교사 해외연수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내년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
도의원들은 마을회관 등 신축건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다음 달 중 마을회관 신축 지원계획을 공고, 접수받은 뒤 내년 1월까지 지원 마을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미 올해 추경으로 2억 원도 반영돼 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대상 마을이 이미 정해져 있다. 구억·신평·신풍·상모·남원1리다. 시는 이들 5곳 가운데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율 70%.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만 모두 9억 원이다.
시는 이에 더해 남원읍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명칭만 보면 읍사무소나 읍주민자치 등이 운영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자생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시는 보조율 50%를 반영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때문에 시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원철의원은 “사업계획서가 엉터리냐? 이러니 다분히 선거용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계획서에 5개 대상 마을을 정해놓고 12월 중 접수 받아 확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올해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준 원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권한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몰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앞으로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도 한다면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을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도 “타이틀은 좋게 보이지만 설명서를 보니 내용이 다르다. 특정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행정이나 마을에서 직접 시설을 해야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서귀포시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마을회관 신축 공모는 사업비 일부를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마을을 신청 받으려는 것”이라며 “남원읍 종합복지타운은 다문화 가정 등 지역주민이 쓸수 있는 다목적공간이다. 운영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의원의 추궁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원읍사무소 신축 청사는 도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 51억 원을 편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청사 준공은 2015년 12월이고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는 도의회 동의도 안 받았다.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두겠다는 것이냐”며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원옥 의원도 “의회가 해줄지 말지를 간보기 하는 것이냐”며 “순서가 안 맞다. 미리 의회 동의 받고 예산안에 집어넣어야 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서귀포시 양병식 부시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도 선심성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고 의원은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진다”고 따졌다.
시는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비보수 지원으로 3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모두 17개 읍·면·동 76개리 108개소에 이른다. 보조율 70%다.
선심성 예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청에서나 편성해야할 모범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비 지원도 있다. 시는 서귀포시 관내 중·고교 모범교사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회 추경에 2850만원을 반영했고 내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고 의원은 “서귀포시가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해외연수는 교육청 소관 아니냐”며 “예산도 열악한데 왜 시에서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 국장은 “교육청 소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내 우수·모범교사들이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