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민주당 김경진 의원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내 J장애인요양원에 대한 특혜성 예산 편성을 추궁했다.
제주시는 이 시설에 올해 국비 10억4646만원과 지방비 10억4646만원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편성하고 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재활프로그램실과 직원숙소 확충사업이다. 증원을 위한 증축은 아니다. 이 시설은 정원 40명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10년 동안 증축이 안 이뤄진 곳도 많다. 시설 개보수만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곳은 2005년, 2009년에 증축이 됐고, 내년에도 21억 원을 들여 증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남자숙소 있는 요양원이 어디 있느냐? 직원숙소, 무인카페 시설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느 시설에 편중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이 시설은 중증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시설이 아직도 협소하다”며 “다른 시설들도 예산확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이라서 시설에서 열정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 국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국비 신청은 행정시에서 도청을 거쳐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입소대기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증원 없이 증축만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의 추궁에도 한 국장은 “중증장애 시설이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을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시설에 대해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로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증축”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다른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도 이정도 하고 있느냐”며 “다른 데는 꿈도 못 꾸는 사업이다. 한 시설만 집중해서 특혜주고 있다. 10년 동안 세 번이나 증축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21억 원이면 입소자 20명 이상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어떻게 한 시설에 집중될 수 있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좀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품었다.
김 의원은 재차 질의 과정에서 “선심성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시설확충해 입소대기자 해소해야 한다. 시설에 40명이 있는데 3번 씩이나 증축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 막대한 예산이다. 21억 원이면 신축예산"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국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다”면서 “대기자 해소를 위해 시설 운영자들과 전문가와 수시로 간담회 하고 논의 한다. 추가시설이 필요한데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시설확충을 통해 대기자 해소하겠다. 복지부와 협의해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