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 보조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6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 제주도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우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6.54% 증액했는데 문화관광 관련 예산은 2.82% 밖에 안 된다”며 “예산 투쟁이 부족해서 증가율이 부족했는지, 집행자가 문화관광마인드가 부족해 문화관광 예산이 홀대 받은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관광객 1000만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증액되기를 바랐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이 늘어난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창남 의원은 “자체 예산 비중은 낮아졌는데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늘어났다”며 “내년 선거가 있어서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하면 순수한 문화정책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무소속 강경식 의원도 “전체적으로 발전 지향적인 신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민간 쪽으로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내년 선거가 있어서 과도하게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관광진흥기금과 일반회계가 명확한 구분 없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지적한 뒤 “관광업을 하는 영세 업체에 지원해줘야 하는데 관광객 유치 마케팅, 글로벌 제주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 이런 사업에 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점을 꾸짖었다.
제주도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82% 늘어난 2160억6072만원이다. 이중 민간경상보조금은 362억7405만원으로 올해 206억423만원보다 156억6981만원 증액 편성됐다. 76.1% 증액 편성된 것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