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엉망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의 지침도 따르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정책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향후 재정수입 규모를 예측해 예산 지출을 짜임새 있게 하고자 수립하는 것이다. 5년마다 작성한다.

하지만 도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적 항목도 제시되지 않고 안행부의 지침도 모두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면심의도 거쳐야하지만 단 한 차례의 대면심의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면심의를 하면서 도의원들은 쏙 빼놓고 처리했다.

민주당 소원옥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 자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복돼서 올라오는데 무슨 사업들이냐”며 “의원들 간보게 하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소 의원은 또 “예산담당관만 알게 작성했느냐”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오홍식 도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시 별로 사업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개선하겠다. 세부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답했다.

강왕진 도 예산담당관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사업부서별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보고서에 보면 돌문화공원 1116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공유재산 심의서에는 1227억 원으로 돼 있다. 김창렬 미술관의 경우도 52억 원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92억 원으로 돼 있다”며 “어느 게 맞는 것인가? 남원읍 청사 신축사업도 55억 원인데 중기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며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도 “안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재정규모는 경제성장률과 연계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난 5년간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안행부 지침이 모두 누락돼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돼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허진영 의원도 “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서명 안 할 줄 알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한 것이냐”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미리 의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13명의 심의위원 중 단 3명만 서명을 했다. 심의할 때에는  1회 이상은 대면 심의해야 한다는 안행부 지침이 있다. 그런데 정기회도 열지 않고 단 한 번도 대면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의위원 안에 전문가들이 있다”며 대면심의는 필수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오홍식 실장은 “서면 심의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의원들 서명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드시 대면심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