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지역 교육환경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도지역의 교육수요가 늘지만 중학교는 설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 신설을 위한 용역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주희(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행정 질의에서 양성언 교육감을 대상으로 외도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외도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거주민들 중에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 도시공공시설 입지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주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외도초 학부모의 50.5%, 도리초·도평초 학부모의 31%가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삼성초가 30.6명인 반면에 외도초는 31.46명이 돼 제주에서 가장 과밀한 초등학교가 되고 있다”며 “초등학교의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27.7명인 것을 감안하면, 외도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급당 3.8명이나 더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외도·도평 지역은 학령기 인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입학 학생 수 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학부모들도 중학교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저 출산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교육청의 판단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학교신설의 원칙 혹은 요건이 무엇이냐”며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대과밀학교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현재 교육청 산하 학교설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및 운용 조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목적에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에서는 이 기금을 활용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며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외도지역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도에 학교신설 타당성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담아 달라”고 양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교신설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부터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며 “제주교육의 10년을 이끌어 오신 교육감께서 마지막이라도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외도지역에 산다고 이유로 어느 누구도 중학교 통학을 절대로 걸어서 갈 수 없는 이 구조야말로 불공평한 것”이라며 “200~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 중학교가 있고 걸어서도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교육기본권 확보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