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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약 이행률·투자유치실적 지적에 반박·해명…의회는 경고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을 칭찬했다. 제주도의회의 도정에 대한 지적을 적극 방어해준 공로(?)를 인정해서다.

 

우근민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정례조회에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꾸준하게 봤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행감 받을 때 지적이 된 것에 대해 상응한 것은 수긍하고 수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적에 대해 즉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꾸준히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잘하는 부서도 있고, 못하는 부서도 있다”며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박재철 국(局)은 열심히 했다”며 박 국장을 치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원치 않은 데는 지적을 안 하겠다. 대응을 잘 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특별자치행정국은 우 지사 공약 이행 사항,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등에 대해 감사가 끝나자마자 반박자료와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공세에 대응했다.

 

도의회는 우 도정의 전체 공약 10대 분야 200개 과제 중 완료된 건수는 102개, 5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는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놓고 반박했다. 민선 5기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공약완료 49%·정상추진 49.5%로 임기 내 공약이행완료 예정이 98.5%로 분석돼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우 도정의 투자유치 실적을 놓고는 ‘뻥튀기’라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제주도가 투자유치 실적발표는 요란하게 하지만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미미해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도가 신고한 실적대비 도착기준(실제투자 실적)으로 볼 때 지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0년 동안 3억300만 달러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인 전국 15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다음 날 “투자유치 활동과 실제투자실적 상승률 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부동산투자 이민제,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 등 제주도만의 특화된 외자유치 활동이 외자유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 같은 도정의 형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지난달 31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집행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를 지적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정작 감사 때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았다가 감사장을 나서자마자 반박자료를 내고 기고문을 내는 등 행위로 의회 감사기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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