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중앙정부와 각 정당에게 한·중FTA 협상 중단과 함께 현장지향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중 FTA 중단 제주도1차 사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제주농협운영협의회는 31일 오후 12시부터 제주시 중앙로와 탑동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한·중 FTA중단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총 궐기대회에 앞서 배포한 ‘정부 및 각 정당에 드리는 건의문’에서 한·중FTA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많은 나라와 FTA로 인해 1차 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전체 제주농업소득 감소액은 발효 후 연간 최대 1574억 원에 이를 것이다.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은 최대 1조57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의 34.4%를 점유하고 있다. 기존 FTA 상대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어종을 생산하고 있다”며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산피해를 연간 1조1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어업인들에게 농업개방과 농업말살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예속된 경제를 강요하는 한·중 FTA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급속하게 추진하는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각 정당에서는 농업정책 대안을 가진 생산자단체와의 조속한 소통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이 무엇인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정 현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중 FTA 협상 중단 ▶기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지원 특별법 시행과 농·어촌 부흥세 및 무역이득 공유제도 신설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의 개선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농·어업 부분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 ▶말 산업 확대 육성 ▶면세유 영구화 및 1차 산업 시설에 산업용 전기 농업용 전환 ▶한우·양돈 등 축산물가격 안정화 및 사료안정화기금 조성 등 생산비 안정화 방안 마련 ▶감귤(오렌지)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강화 기금으로 적립 ▶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어가소득안정화를 위한 종합 직불제 제도 마련 ▶현실가 보상을 반영한 근해어선의 감척사업 확대 및 현실화방안 강구 ▶제주도 1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연근해어업 조업금지 제도개선과 그물어선 우선 감축 ▶제주를 도서지역으로 지정하고 항공요금 자율제를 허가제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등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