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창수(비례대표) 의원은 29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점 매출액 일부 관광진흥기금 납부’에 대해 제주도정의 뒤늦은 제도개선을 나무랐다.
현재 관광진흥기금 재원은 도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추가 재원을 위해 5단계 제도개선에서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 2%를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 일부 관광진흥기금 사용 방안은 2002년 12월 처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을 개장할 때 지역경제와 상생문제를 분석하면서 2003년부터 일각에서 제시된 바 있다.
강창수 의원은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게 “관광진흥기금의 고갈방지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신규재원 발굴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기금 재원 확보방안으로 면세점 매출액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에서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도내 면세점에 대한 기금징수는 국세징수와 더불어 이중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추진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부처의 도내 면세점 기금부과에 따른 부정적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논리를 가지고 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체부와 공동으로 협의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부서는 ‘관세법’ 담당부서인 관세제도과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결국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재정관리총괄과와 업무협의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제주도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9대 의회 초부터 계속해서 도정질문, 업무보고 시 안주꺼리였다”며 “지금 이제야 5단계에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너무 행정에서 시기의 급박함을 몰랐던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이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승화 본부장은 “기재부가 이중과세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긴 하다”면서 “문화관광부가 면세점 수익을 문화관광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문화관광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하면서 전략을 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